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②(O)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참가자격·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이 공사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2.6. 2015도9130

③(O)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④(X)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5.30. 2019도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