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작가는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빠져 나머지 인세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7.12. 2005도9221).

②(O)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O)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손님의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O)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른바 소송사기의 법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