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은 편취액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X) 습득자의 확인 질문에 자기 지갑이라고 속여 교부받은 것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X)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사항이므로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미고지는 부작위 기망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X) 위조 약속어음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경우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채무 소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