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허위증거 조작 등 적극적 사술 없이 즉시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X)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 따라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실행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O) 공모자를 형식상 피고로 삼았고 판결 내용도 그 피고의 의사에 부합하여 재산처분의 실질적 대립이 없다면 법원을 이용한 편취로 볼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처분행위자는 자신의 작위·부작위 자체와 그것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다는 객관적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법률효과나 최종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