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도급계약 절차나 입찰자격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보험사고의 개연성을 숨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재산상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행에 착수한 뒤 지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③(X) 법인·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기망행위를 알고 공모했다면 피해 법인이 착오에 빠져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식적 최종결재권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기망으로 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재산상 손해와 이익 취득이 발생하여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 민법상 취소 가능성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