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4년 해경 간부

甲은 할인매장에서 다량의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대에서 9만원의 물품대금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으나, 계산원이 실수로 91,000원을 거스름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서술하고 있는 아래의 문장에 ( )에 들어갈 단어의 올바른 조합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거스름돈을 수령할 당시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

㉠)가 성립한다.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에 甲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

㉡)가 성립한다. 전자(前者)의 (

㉢) 성립의 근거는 (

㉣) 고지의무를 진 자가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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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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