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농협협동조합 지점에서 乙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 금액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 한 후 그중 20,000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①(X)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부분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무죄가 아니다.

②(X) 현금카드를 예금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는 절취행위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X)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한 것일 뿐 기망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