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甲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甲은 피씨방에 게임을 하러 온 乙로부터 농협협동조합 지점에서 乙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 금액 5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 한 후 그중 20,000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정답 ▌④

④위임받은 금액(20,000원)을 초과하여 50,000원을 인출한 행위는 그 차액에 관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참조).

①(X) 초과 인출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지므로 무죄가 아니다.

②(X) 현금카드를 적법하게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 점유 배제에 의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기망당한 사람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