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3.28. 96도2625).
②(O)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11.8. 83도1723).
③(X)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영속적·일시적, 적극적·소극적 이익을 불문하나,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O)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11.9. 2016도1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