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급여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기망으로 재물을 제공하게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②(O)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분양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4.8. 선고 2003도382)

③(O) 침해행정 영역에서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기망으로 면하는 것은 부과권자의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④(O) 수개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과다 보전받은 것은 항목별 별개의 죄가 아니라 일죄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도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