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②(O) (대법원 1992.7.28. 92도917)
③(X)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5.10. 96도51)
④(O)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