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자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O)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발급은 재물·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2625)

②(O) 지급 의사·능력 없이 변제기 연기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교부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

④(O) 전통적 관습·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기도비 수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