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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처분행위(부작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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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06도3126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기출 17회 · 선고 2006-07-27
→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9회 · 선고 2020-06-18
→
2005도9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기출 5회 · 선고 2007-07-12
→
2001도2991
사기
기출 2회 · 선고 2001-10-23
→
기출 문제
1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