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수입 소고기를 쓰면서 한우만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와 식단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61)

②(X) 기망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민법상 반환청구 불가와 무관하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6795)

③(X)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시가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여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X)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출판 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