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법인의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았더라도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9.26. 선고 2017도8449)

①(X) 침해행정 영역에서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기망으로 면한 경우 부과권자의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공갈죄는 재물 교부 자체가 손해이므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를 요하지 않는다.

④(X) 예금통장·인장을 갈취한 후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공갈죄 외에 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