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사기죄의 기망에는 적극적 기망행위 외에 고지의무 위반 등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된다.

②(X)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인세 일부만 지급한 것은 기망에 의하여 작가가 나머지 인세 청구를 하지 않는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X)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도2134)

④(X) 기망으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어도 기수이지 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