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기죄의 기망은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도3263).

②(X) 출고현황표를 조작하여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작가가 기망으로 나머지 인세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도9221).

③(X) 보험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도2134).

④(X)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