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①(X) 성행위 대가 약속이 사법상 무효라도 그 지급을 기망으로 면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②(X) 초과 지급 사실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알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사기죄가 성립하나, 교부가 끝난 후에 비로소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를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4531)

③(X)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도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