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매수인이 착오로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사실을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4531)
②(O)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③(O) 백미 10가마의 보관증을 100가마의 보관증으로 속여 교부하였더라도 그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 면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X)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위조한 등기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공무원의 그 등기행위는 재산상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도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