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기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공무원에게는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이 문제될 뿐이다).

①(O) 잔금 수수행위 종료 후에야 초과 지급 사실을 안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4531)

②(O) 성행위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그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③(O) 백미 10가마 보관증을 100가마 보관증으로 속여 교부한 사안에서 채무 면탈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