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인감증명서는 재산적 가치 있는 재물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①(X) 사기죄의 '재물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②(X) 이동통신 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산상으로 사용정지 해제·발송한도 해제를 한 후 이용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뿐이다).

③(X)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