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기죄의 '재물의 교부'는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②(X)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전산상으로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것은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③(X)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는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도4440).

④(O)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져 재산적 가치를 지니므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고,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