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1. 2017도3894)

②(O)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독립한 죄가 성립하지만, 기망 경위·방법, 재산 교부의 의사결정 등 제반 사정상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21. 2023도13514)

③(O) 피해자를 공갈하여 범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 범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갈죄는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1985. 9. 24. 85도1687)

④(X)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권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도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