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공사를 완성할 의사·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하고,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O)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

③(O) 국가적·공공적 법익 침해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기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특별관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카드론 대출은 전산상 자동처리되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도1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