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 지급이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7.7. 선고 2000도1899)

②(X) 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 체결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도20911)

③(O)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로 국가적·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기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O)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에 정보를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고 직원이 대출신청 확인이나 송금에 개입한 사정이 없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3.27. 선고 2024도1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