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기죄의 처분행위에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O)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 서명·날인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③(O)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피기망자·처분자는 정유회사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