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②(O)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조정절차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③(X) 조정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

④(O) 조정성립 이후 피고가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25. 2020도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