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사기도박에서 상대방을 도박에 참가시키기 위한 권유 등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재물 편취를 위한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어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②(O)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밀어 끌고 가는 등 신체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체포죄의 실행착수가 있다.
③(O) 소개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 아래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④(X) 매도인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면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