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5. 6. 26. 2024도15240).

②(O)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인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5. 9. 25. 2024도11951).

③(O) 카드론 대출신청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이 없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3. 27. 2024도18441).

④(X)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는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야 인정되는 것이지,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처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2001도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