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문제 55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03도8219횡령기출 24회 · 선고 2004-04-09→2010도9330사기·도박기출 21회 · 선고 2011-01-13→2012도189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기출 17회 · 선고 2012-10-11→2009도3505공무집행방해기출 15회 · 선고 2009-06-25→2011도12131저작권법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기출 14회 · 선고 2012-05-10→96도51범인도피·직무유기기출 12회 · 선고 1996-05-10→2016도19659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기출 11회 · 선고 2017-03-15→2015도12838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기출 10회 · 선고 2015-10-29→2008도714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9회 · 선고 2008-11-13→2017도10956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기출 8회 · 선고 2018-04-24→95도17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공갈)기출 8회 · 선고 1996-09-20→2006도9463위증기출 8회 · 선고 2007-03-15→91도64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기출 7회 · 선고 1991-06-25→2010도10690업무상배임·사기기출 7회 · 선고 2010-11-11→2004도1751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04-06-25→87도527강도상해기출 6회 · 선고 1987-05-26→2010도93횡령기출 5회 · 선고 2010-02-25→2010도4129강제집행면탈기출 5회 · 선고 2011-12-08→2007도4404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기출 5회 · 선고 2007-07-26→
기출 문제
1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승진→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5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국가직 7급→6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7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9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10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11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2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14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15각 사례에서 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간부→16다음 중 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17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 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OX · 24년 경찰 2차→18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19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20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21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22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대 편입→2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2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25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26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27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28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29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30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