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강도미수범이 강간에 착수하여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지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②(O) 상습절도범의 자동차등불법사용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

③(O) 한 개의 강도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히면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다.

④(O) 같은 날의 반복된 무면허운전도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없으면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다.

⑤(O)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어도 감금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