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3.15. 2006도9463).

②(X)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이종의 상상적 경합뿐 아니라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동종의 상상적 경합도 포함된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행위를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보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것이 그 예이다(대법원 2011.1.13. 2010도9330).

③(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10.27. 2004도6503).

④(O)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무면허운전 범행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10.27. 2022도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