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후 이를 이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절도죄로 별도 처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96.9.20. 95도1728

②(X)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흡수관계가 아니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7143

③(O)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체결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④(X)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흡수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2.10.11. 2012도1895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