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동차를 절취한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는 절도죄가 보호하는 소유권과 별개의 법익을 침해한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②(O)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폭행행위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X) 무면허운전은 운전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날의 운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할 수 없다.
④(X)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매도한 경우, 후행 매도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의 법익침해를 수반하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2. 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