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간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2018.11.29. 2018도10779)
②(대법원 2010.11.25. 2010도1588)
③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8조 제2항)
④(대법원 2019.4.18. 2017도14609)전합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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