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8.11.29. 2018도10779).

②(O)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는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11.25. 2010도1588).

③(X)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징역과 금고인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제2항).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④(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