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5. 7. 3. 2025도4969

②(O)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25. 9. 4. 2025도9690

③(X) 형법 제39조 제3항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언 그대로 형을 다시 정한다는 의미이다

④(O) 포괄일죄라는 것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가 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사후행위가 되거나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과형상의 일죄와도 개념을 달리한다 — 대법원 1982.11.23. 82도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