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훈련병이 상관으로부터 집총·군사교육 명령을 수회 받고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각 명령마다 별개의 항명행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②(X)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1.14. 2009도10845)
③(X)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한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보호법익도 다르므로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④(O)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그 소지행위는 수수행위와 독립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수수죄 외에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8.20. 99도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