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한 뒤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것을 은닉해 계속 지배했다면 수수 후의 별도 소지행위가 인정되어 수수죄 외에 소지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정답 ④.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한 뒤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것을 은닉해 계속 지배했다면 수수 후의 별도 소지행위가 인정되어 수수죄 외에 소지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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