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죄수 판단은 행위가 몇 개인지, 그리고 뒤의 행위가 앞의 죄에 이미 평가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작업이다. 하나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했더라도 하나의 행위로 묶이고, 이미 장물보관죄로 평가된 점유를 이용한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반면 카드 부정사용과 현금 절취처럼 침해되는 법익과 행위가 서로 다르면 실체적 경합이다. 그리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인데,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맺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가 그 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