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 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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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죄수(罪數)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간부→4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OX · 변시 19→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6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7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X · 변시 17→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9다음 보기의 ( )속에 들어갈 죄수관계에 부합하는 사례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10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선다형 · 2026 경찰 1차 형사법→11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12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의 처 丙과 큰딸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둘째딸 B와 셋째딸 C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丙과 B, C는 현장에서 소사하였고, 화상을 입고 탈출한 A는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9급 형법→1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1차 형사법→14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국가직 9급 형법→15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1년 국가직 7급→16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7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3 법원직 9급 형법→1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승진 형법→19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 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OX · 경찰 24-2→20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21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법→2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23다음 중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0년 해양경찰 채용 1차→2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26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27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2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29형법 제37조(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경채→30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2차 형사법→31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32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법원행시 2021 형법→3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간부후보 형법→3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국가직 9급 형법→35다음은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36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승진 형법→37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형사법→38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경찰 1차 형사법→39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40죄수(罪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2차 형법→41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5급 형법→42현행 형법상의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4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법원행시 2021 형법→44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45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46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47다음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48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49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5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5 법원직 9급 형법→51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52형법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53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54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5 경찰 2차 형사법→55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2차 형사법→56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법→57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5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24 법원직 9급 형법→59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60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OX · 변시 20→61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19년 경찰 채용 1차 형법→62실체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6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026 국가직 9급 형법→64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9급→6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군무원(수사) 2021 9급 형사소송법→66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1차 형사법→67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경찰 경력채용 2021 형법→68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69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70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1차 형사법→71다음 〈보기〉 중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