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 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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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죄수론 › 개별 범죄의 죄수 7죄수론 › 법조경합 6죄수론 › 상상적 경합 6죄수론 › 포괄일죄 2죄수론 › 범인도피와 직무유기 1죄수론 › 죄수 결정 기준 1죄수 › 상상적 경합 4죄수 › 1개의 기망행위와 다수 피해자 1죄수 ›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상상적 경합 1죄수 › 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 1죄수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1죄수 › 무면허운전의 죄수 1죄수 ›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 1죄수 ›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1죄수 ›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상상적 경합) 1죄수 › 살인과 사체유기 1죄수 › 신용카드부정사용과 사기 1죄수 › 위조통화행사와 사기 1실체적 경합 › 강도상해와 감금 1실체적 경합 › 음주측정거부와 주취운전 1경합범 › 사후적 경합범 2경합범 › 사후적 경합범 요건(금고 이상) 1경합범 › 사후적 경합범과 제39조 1경합범 ›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 1경합범 › 의의 1경합범 › 일부 확정과 파기환송 1상상적 경합 › 권리행사방해 권리자별 1상상적 경합 › 여러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1상상적 경합 › 처단형과 몰수·추징 1수 죄 › 불가벌적 사후행위 1수 죄 › 상상적 경합 1수 죄 › 실체적 경합 1수죄 › 상상적 경합 1수죄 ›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 1수죄 › 포괄일죄와 확정판결 1불가벌적 사후행위 › 사체유기 1사후적 경합범 › 2004년 개정법 적용 1사후적 경합범 › 금고 이상 확정판결 1형법 종합 2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누범 › 특가법상 상습절도 전과 산정 1방화와 실화의 죄 1상해와 폭행의 죄 1신용카드범죄 1예배방해죄 › 예배 중 또는 밀접한 준비단계 1추징 1포괄일죄 › 강도죄와 강도상해 1후단 경합범 › 판결확정의 의미 1
1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2죄수(罪數)판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3다음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4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5죄수(罪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2차→6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2년 변시→7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8｢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10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11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12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13甲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14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15아래 〈범죄경력〉 중 1개가 있는 甲이 2023. 11. 10. 아래 〈범죄사실〉 중 어느 1개 또는 수개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16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7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8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9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20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21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22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23A의 죄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1차→24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25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27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7년 경찰 간부→28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29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30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32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33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하반기 해경 수사→3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35형법 제37조(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36죄수(罪數)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37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3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9급→39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40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4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42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43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44다음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45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46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47다음 〈보기〉 중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48甲은 A(여, 2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 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OX · 24년 경찰 2차→49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5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51경합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5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53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X · 17년 변시→54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55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56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57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5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59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60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6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6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63甲이 범한 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사항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선다형 · 26년 경찰 1차→64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65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66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67｢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호사→68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69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70다음 보기의 ( )속에 들어갈 죄수관계에 부합하는 사례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71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7급→7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73다음 중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74실체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75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졌다. 이 경우의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76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77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78다음 중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79사례와 죄수판단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80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8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82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8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84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OX · 19년 변시→85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86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OX · 20년 변시→87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88경합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8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법원직 9급→9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9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92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93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94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경력채용→95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96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97다음은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98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2차→99현행 형법상의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10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101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0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03형법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104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사무관 승진→105죄수(罪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106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행시→10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 형법 1책형→108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109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110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111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112경합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113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