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 법조경합
문제 1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311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8회 · 선고 2008-11-27→2003도8219횡령기출 24회 · 선고 2004-04-09→2004도353장물취득기출 23회 · 선고 2004-04-16→2012도189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기출 17회 · 선고 2012-10-11→2008도5364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9-11→86도1728사기기출 10회 · 선고 1987-01-20→2010도10690업무상배임·사기기출 7회 · 선고 2010-11-11→75도1996절도·사기기출 6회 · 선고 1975-08-29→2001도628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6회 · 선고 2002-07-23→2003도7762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기출 6회 · 선고 2004-04-09→2010도93횡령기출 5회 · 선고 2010-02-25→2015도8592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기출 3회 · 선고 2015-09-10→78도1787인장위조기출 2회 · 선고 1978-09-26→2005도74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5-04-29→83도188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기출 2회 · 선고 1983-04-26→
기출 문제
1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2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3㉠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때 甲은 술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OX · 20년 변시→4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5판례가 일죄로 인정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6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7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8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9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행시(4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