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①(X)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11).

②(X)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여러 날의 운전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③(X)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