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소지행위는 제작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중 흡수관계, 대법원 2021. 7. 8. 2021도2993).

②(X)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와 입법목적 및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법조경합(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자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 9. 4. 2025도7814).

③(O) 대출금 교부를 전후한 일련의 위계행위로 은행의 대출 심사·환수 심사 등 전반적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 9. 25. 2024도18174).

④(O)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강제력 행사에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대법원 2025. 9. 4. 2025도9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