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①(O)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서 수반 구성요건의 불법·책임이 경미하여 별도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다.

③(O) 단체에 귀속된 편취금을 보관 중 횡령하면 침해법익을 달리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O)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다.

⑤(O) 종친회 수용보상금 편취 후의 반환거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