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②(O)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③(O)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연명문서를 위조하면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위조행위는 하나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
④(X)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