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로 영득한 경우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재물 취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①(O) 보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이를 매도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②(O)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후의 임의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23. 선고 76도3067)

③(O) 연명 문서를 하나의 행위로 위조하면 명의인 수만큼의 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