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 살인과 사체유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4도2263강도살인,사체유기기출 8회 · 선고 1984-11-27→97도1142해상강도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6회 · 선고 1997-07-25→

기출 문제

1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죄수론 › 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