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乙의 처 丙과 큰딸 A의 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집을 전소케 하고,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둘째딸 B와 셋째딸 C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丙과 B, C는 현장에서 소사하였고, 화상을 입고 탈출한 A는 입원가료 중 사망하였다.

①(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방화의 고의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으로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건물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경우 방화죄와 살인죄는 각각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③(O) 방화행위와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한 살인행위는 범의와 행위 및 침해법익이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다.

④(X) B와 C에 대한 방화행위와 탈출을 막은 살인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