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918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3회 · 선고 2008-12-11→86도273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87-02-24→93도49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기출 1회 · 선고 1993-05-11→

기출 문제

1甲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A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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