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罪數)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의사표준설은 범죄의사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므로 상상적 경합·연속범을 일죄로 보지만, 범죄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①(O)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연속범은 수죄,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은 일죄가 된다.

③(O) 법익표준설에 따르면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나 처벌상 일죄로 취급된다.

④(O) 구성요건표준설은 동일 구성요건을 수회 충족한 경우 일죄·수죄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