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경력채용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기망당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 죄를 구성한다.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와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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