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기망당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 죄를 구성한다.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와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①(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이 아니다. ㉠은 카드 발급 단계의 기망과 예정된 사용이 포괄적으로 평가되고, ㉡은 협박에 따른 카드 교부·인출이 공갈의 실현 과정으로 평가된다.
②(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이 아니다.
③(X)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므로 ㉡·㉣이 아니다.
④(O) ㉢의 강취 후 ATM 인출은 강도죄에 당연히 포괄되지 않고 별개의 재산범죄가 문제된다. ㉣의 ARS 신용대출과 ATM 현금 인출도 행위태양과 피해법익에 따라 각각 평가되어야 하므로 카드회사에 대한 하나의 포괄적 사기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