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기망당한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 죄를 구성한다.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와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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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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