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경합범 중 한 개의 죄에 해당하는 부분만 파기환송되고 다른 죄가 항소포기로 이미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죄와 파기환송된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라고 할 수 없어 동시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②(O) 일죄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다른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었다면 두 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③(O)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형법 제37조 후단).
④(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