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포괄일죄는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에 완성되는 하나의 죄로 처단되므로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①(O) 경합범 중 한 개의 죄 부분만 파기환송되고 다른 죄가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면 두 죄는 동시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②(O) 두 개의 죄가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로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③(O)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