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143)

②(O) 광고 중단과 동등한 광고 집행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은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③(O)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전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면 포함되므로 절취품을 싣고 간 승용차는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075)

④(O)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는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족하고 별도의 제시행위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