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 개별 범죄의 죄수
문제 8 · 판례 0
관련 판례
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02도4380강도상해기출 16회 · 선고 2003-01-10→2009도3505공무집행방해기출 15회 · 선고 2009-06-25→2016도19659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기출 11회 · 선고 2017-03-15→95도997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기출 8회 · 선고 1995-07-28→2002도66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신용협동조합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기출 7회 · 선고 2002-07-18→2005도8704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기출 6회 · 선고 2006-01-27→2018도1077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기출 5회 · 선고 2018-11-29→83도3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5회 · 선고 1983-04-26→91도17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기출 4회 · 선고 1991-09-10→2010도609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2회 · 선고 2011-05-26→81도529사기기출 1회 · 선고 1981-07-28→93도1091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기출 1회 · 선고 1994-07-29→
기출 문제
1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1차→2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3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OX · 17년 변시→4다음 보기의 ( )속에 들어갈 죄수관계에 부합하는 사례를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다음 중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6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간부→7甲은 주간에 A의 집에 들어가 자전거 1대를 절취(㉠)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A에게 2018. 9. 1. 15:00에 체포되었다. 같은 날 15:30 甲을 지체 없이 인수받은 사법경찰관 P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질문하여 甲으로부터 ㉠은 물론 며칠 전 길에 세워 둔 B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도 자백 받았다. 경찰서에 도착한 P는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문하였고, 甲의 ㉠, ㉡에 관한 자백이 담긴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P는 검사 S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S는 법원에 2018. 9. 3. 15:15 영장을 청구하였다. 위 혐의사실에 관한 공판심리 중 甲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甲에게는 상습절도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OX · 19년 변시→8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선다형 · 21년 해경학과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