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 김기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수강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강도,특수강도,강도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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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관계)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장애미수가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 장애미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91도1722).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 중지미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한 중지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이고(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1. 9. 10. 91도1722).
甲이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9. 10. 91도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