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③(O)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취득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O)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