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659).
②(O)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③(O)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취득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O) 무면허인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주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