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X)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6.1.27. 2005도8704).

②(O)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구성요건과 행위의 태양·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11.11. 2010도10690).

③(O)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87.5.26. 87도527).

④(O)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한다(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