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①
①(X) 청탁·알선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대법원 2010.11.11. 2010도10690)
③(O) (대법원 1987.5.26. 87도527)
④(O) (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정답 ①
①(X) 청탁·알선 의사나 능력 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O) (대법원 2010.11.11. 2010도10690)
③(O) (대법원 1987.5.26. 87도527)
④(O) (대법원 2012.5.10. 2011도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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